간만에 고용노동부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보여줬습니다.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구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과 연장근로수당 꺾기 의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면서 본사의 지시를 받지만 다른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고용형태는 불법파견’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기사들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쪽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의 직접 고용,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약 110억여원)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리바게뜨에 관해서는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좋을 거 같구요. 개인적인 파견직의 추억(?)을 적어보려 합니다.

(개인적 경험에 의거한 기록이므로 주관적입니다. 후후..)

 

 


여기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한데 정규직을 쓰자니 이러저러한 비용이 많이들까 두렵고, 계약직을 쓰자니 공고내고 인사처리하는게

피곤할 때 찾는게 바로 파견직입니다. 파견업체 몇군데랑 계약을 해놓고 이러저러한 업무로 이만한 비용을 지급할테니

이력서를 모아달라고 연락을 하면 담당자가 여러 직업구인사이트에 공고를 올려서 사람을 모집합니다. (요즘은 거의

없지만 일부 업체는 파견직이라는 말을 쏙 빼고 공고를 올린후 적합한 사람이 나타났을때 전화로 파견직인데 괜찮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모집한 이력서는 A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오~~그중 B 파견업체에서 가져온 이력서들이 마음에 쏙

드네요. 2~3명을 모아서 면접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C를 채용하기로 합니다. A 가 2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B에 지급하면, B는 그중 일정금액을 뗀 금액으로 C 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합니다. 문제는 B가 떼어가는 일정금액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제 경험으론 약 20% 에서 40% 사이로 보통 잡습니다.)

 

C는 B 소속이지만 A에서 일합니다. 업무지시도 A에서 받고, 밥도 A에서 먹습니다. 피복류 정도는 A의 정규직들과

동일하게 챙겨주지만, 급여도 다르고, 상여도 다르고, 인센티브도 없고, 복리후생도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C는 자신이 붕 떠있는듯한 기분에 싸여 일하게 됩니다. B 업체에서 챙겨주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당신. 꽤나

순진하시군요. B라는 업체는 월급/초과수당 지급, 재직증명서 발급 같은 일만 합니다. 특별한 복리후생도 없고, 별다른

교육도 없습니다. 아~~명절에 선물은 주죠. A의 정규직들과 비교되는 그 초라한 선물세트 말입니다. 

 

계속 사람을 써야하는 일에도 파견직을 씁니다. 비교적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은 일부터 꽤 고급인력(?)이 들어가는

일까지 파견직을 씁니다. 파견직은 A 소속이 아니기때문에 정규직 전환대상에서도 무시되고, 계약직으로 전환도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파견직 위반으로 정규직 채용을 해야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1년이 흐르고 연장계약, 다시 1년이 흘러 총 2년의 근무를 마치고 C는 떠나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MF 이후 생긴, 최악의 밑바닥 비정규직' 이 아닌가 합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카페기사와 가맹점주, 본사가 잘 모여서 모두에게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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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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