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아차 노조, 통상임금소송 일부승소

 

요즘 곧잘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기아차 노조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에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고

소송을 냈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정기상여금,중식대 = 통상임금" 이라고 인정했다는 내용이네요.

 

지난 2013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애매해서 계속 관련 소송이어지고 승소나 패소가 엇갈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사견이지만 이런 문제보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2. 정미홍 前 KBS아나운서 명예훼손 1심서 벌금 30만원

 

지난 탄핵반대집회 현장이나 SNS에서 두각을 나타내신(?) 정미홍씨가 명예훼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분이 현역에서 뛸 당시는 사실 기억도 나지 않는데, KBS 아나운서 협회에서 각 언론사를 통해 정미홍 씨에 대한 

'전 KBS 아나운서' 호칭 사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던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네요.

 

참고로 엊그제 조원진 의원과 변희재씨, 정미홍씨가 '대한애국당' 이란 신당의 창당에 나섰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분이시네요.

 

 

3.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주장

 

빗발치는 명예훼손 소송 중에서 이 정도는 되야 손에 꼽을법 합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8대 대선이 끝난 지난 2013년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차 공판에서 자신은 허위 사실을 말한 적 없다면서 한번 더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소신이 넘치는 분이네요.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정도 예상해봅니다.

 

 

이사 눈여겨볼 오늘의 법원 이야기였습니다. ^^

 

 

Posted by 가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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