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띈 기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무료하고 졸린 오후 2시...평소에 보는 신문이 아닌 다른 신문을 문득 집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책을 많이 보진 못하지만 나름 활자중독임을 자부하고 있는터라 읽을거리만 있으면 잠이 확~~깨거든요.
'한국경제' 신문이었는데 문득 이런 기사가 하나 있더군요.
그리 길지않은 기사였지만 꽤 흥미로웠는데요. 링크를 따라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근데 왜 한국경제에 난 기사가 메디컬투데이 인터넷판에 올라오는 걸까요? 자회사인가...긁적)

 
특별사법경찰??

민간접촉이 많은 분야의 행정공무원 중 각 지방검찰청장이 고발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한 이들
- 기사중 인용 -

결론은 경찰이 다룰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에게 수사권, 체포권을 부여하는 제도랍니다.
만약 무허가술집을 발견했다면 고발뿐 아니라 그에 따른 수사(미성년불법고용 등등)까지 할 수 있다는거죠.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체포권, 총기소지까지 허가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네요.

생각해보면 공무원이 단속을 나가서 불법행위를 보더라도 그 자리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난처한 일이
종종 발생할텐데 총기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수사권이 부여되고, 체포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한 인력이 지원된다면
참 유용한 제도가 되겠네요.(설마 공무원 1명더러 잡아오라고 하진 않겠죠? 언더씨즈도 아니고...--;)



유용한 제도를 유용하게 쓰려면...

그런데 기사를 잘 읽어보면 말미에 1956년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활동이 미미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사용하기에 따라 참 유용한 제도가 될 거 같은데 어찌된 영문일가요?  




기사를 읽기 벅찬 분들을 위해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유용한 제도를 만들어도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가 된다는 걸 입증해주는 실물교훈이 되겠습니다. 쩝...-_-;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 '특별사법경찰관'제도에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할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큰 성과를 올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오류를 수정하며 보완해나가면 서민들의 설움을 걷어주는 좋은 제도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봐야
겠네요. 새해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자잘한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때론 의견제시라도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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